2016.  7. 21(목)

제196회 익산시의회(1차정례회)

-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강 금 진

검 토 보 고 서

▣ 안 건 명

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▣ 제안경위

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16년 6월  27일 제출한 것으로, 2016년 6월 28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▣ 주요내용

1.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출결정액 ㉮	지출원인 행위액㉯	지출액 ㉰	이월액㉱ (㉯-㉰)	집행잔액㉲ (㉮-㉰-㉱)	비고
일반회계	1,398,022	1,357,769	1,357,769	0	40,253

※특별회계는 해당 없음

2.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지출내역 및 사유				지 출 결정액 ㉮	지출액 ㉯	이월액 ㉰	잔액㉱ (㉮-㉯)	비고
차수		사 업 명	지 출 결정일
합 계				1,398,022	1,357,769	0	40,253
1차	재선거 관리경비(준비 및 실시경비) 선거관리위원회 납부		2015. 12.02	781,616	781,616	0	0	행 정 지원과
2차	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근로자 임금 지급(유입차단)		2015. 01.16	221,600	221,600	0	0	축 산 과
	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(유입차단) 사무관리비		2015. 01.16	23,120	23,120	0	0	축 산 과
	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(유입차단) 공공운영비		2015. 01.16	81,000	58,966	0	22,034	축 산 과
	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(유입차단) 재료비		2015. 01.16	169,620	162,221	0	7,399	축 산 과
3차	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근로자 임금 지급(확산방지)		2015. 04.14	52,400	52,400	0	0	축 산 과
	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(확산방지) 사무관리비		2015. 04.14	17,230	16,375	0	855	축 산 과
4차	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근로자 임금 지급(확산방지)		2015. 05.13	51,436	41,471	0	9,965	축 산 과

▣ 검토의견

◦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의 규정에 의하여 2015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1억 9천만원으로서 총 4차에 걸쳐 13억 9천 8백 2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5천 7백 769천원을 지출하고, 집행 잔액은 4천 253천원이 발생되었음.

◦ 예비비 지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,

▸행정지원과 기타부담금으로 익산시장 재선거를 위한  준비 및 실시경비에 7억 8천 1백 161천원을 2015. 12. 4일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 법정선거 사무를 지원.

▸축산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사업으로 AI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5억 7천 6백 153천원을 집행하였으며, 전반적으로 법규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집행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.

◦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,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,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 검사의견서를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